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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신설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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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신설 적극추진
  • 제주투데이
  • 승인 2016.01.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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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예비후보는 서귀포시에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을 관장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어 서귀포시민들이 제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몇 차례 서귀포지원과 지청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진동력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귀포지원과 지청 신설을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서귀포시 인구는 17만 여명이고 서귀포에서 제주법원까지는 시내권에서는 대략 40분에서 1시간, 시외권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다.

전국 지원 중 속초, 영동, 공주, 의성, 영덕, 남원, 장흥, 지원 등은 관할인구가 15만명 이하이며, 지원과 본원간의 거리가 대부분 1시간여로 서귀포시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단독은 9.4%, 합의는 18.9% 증가하였고, 행정소송사건은 38% 증가하였으며, 검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7%정도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건의 증가, 서귀포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신공항 건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무사무소 등의 서귀포시로 분산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발하기 위하여도 서귀포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본 예비후보가 가진 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을 설득하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귀포지원과 지청 설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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