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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중증 장애인 인권 위한 자활 보조금 지원 제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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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중증 장애인 인권 위한 자활 보조금 지원 제도화 주장
  • 제주투데이
  • 승인 2016.0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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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용진 예비후보는 1월 23일

허용진 예비후보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지적장애인 자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을 방문하여 장애인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허용진 예비후보는 “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자활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 예비후보는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복잡하고 이기적인 세태 속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더욱이 발달 장애인들은 더욱 소외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로 가족처럼 함께 모여 울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허용진 예비후보는 “ 자활시설인 정혜원에서는 화장지, 감귤이용 발효음료수 등의 작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통해 일정한 근로가 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1일 5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자들은 더 많은 급여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활 의지가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국가에서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한다. 연말 성금 등 민간 차원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허용진 예비후보는 “ 중증 장애인들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논리에 갇혀 중증장애인들이 낮은 급여를 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 인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자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 시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월 총 150만원 정도의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가족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가족이 된다는 문구를 가슴 깊이 새겨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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