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4·13총선과 관련해 제주시가 공조직 라인을 통해 여론동향 파악을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더민주당)이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이라고 명시된 공문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보면 설 연휴동안 지역동향 및 도정.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 등을 파악해 반드시 메모해 보고토록 시달하고 있다.

파문을 일으킨 항목은 바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이라는 문구다.

제주시가 보낸 설 연휴 주민동향 파악 공문 내용 일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공직라인에서 선거 여론동향 파악 지시가 노골적으로 행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도의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내지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들어서 도정,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초반에 붉어진 일부 예비후보자의 '원희룡 마케팅'과 원희룡 지사의 선거개입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기된 제주시 공문 파문은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

지난 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업무보고에서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제주시에 '주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희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문에 대한 감사위의 대처 방안을 묻자, 오 위원장은 "이미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는 한편 제주시에 '주의' 공문을 보냈다"며 "선관위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를 견제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경학(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관권선거는 철저하게 막아야하는데 도민이 걱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감사위는 먼저 복무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공문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공문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줬고, 향후 선관위와 검찰에 판단에 따라 잘못이 확인되면 행정처벌을 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문제는 감사위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위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서로 관권선거 의혹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난데없는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며 “통상적인 설 민심동향 파악을 제주시가 마치 총선에 개입이라도 한 것처럼 침소봉대 하는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 대다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제주시 민심파악 공문 파문이 4·13총선에 어떤 여향으로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새누리당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면접 심사 첫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7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어서 지방 후보들도 계속해서 22일까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엔 지난 총선 때와 달리 현역 의원도 다른 원외 예비후보들과 함께 면접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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