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지난해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갈수록 힘들고 몰락하는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기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직접 챙겨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농업정책을 보면 농업을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농업개방은 어쩔 수 없다는 개방대세론에 얽매여 외국순방시 WTO/DDA 협상의 조기타결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는 등 반농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대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위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설픈 숫자놀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내팽개친채 오로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아니라 당장 내년에 있을 WTO 쌀 재협상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방만을 외치고 있으며 재계를 비롯한 개방론자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우리의 숨줄인 농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당시 약속했던 농가부채는 어떠한가. 농가부채의 오나전한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채 졸속적인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정부의 농업통상외교에서의 저자세와 반농업적인 정책, 그리고 농업회생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망정 정쟁으로 일관하며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 간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민족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400만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말것인가. 2002,2003년 두해에 걸쳐 서울에 모인 10만 농민들의 외침이 무시해도 될만큼 투정으로 밖에 안들린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와 여야정치권에 절실한 심정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

백척간두에 놓인 농업과 농민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개방농정을 철폐하라.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어떠한 이유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국의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국회비준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