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회의 10대 분야 39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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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대회의 10대 분야 39개 정책 제안
  • 변상희 기자
  • 승인 2016.03.20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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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1조 목적 개정, 성평등 정책 등 제안
총선 후보자들에게 답변 받아 결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 -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별법 개정 ▲생태․환경 ▲일자리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성평등 등 10개 분야로, 특별법 분야에서는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 1조 목적 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제주도 이관과 역할 변경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생태환경분야로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제안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및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1차 산업 정책으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 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관광분야에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정책제안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택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최근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넷에 참여했으며 선거기간 동안 투표참여운동,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방지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연대회의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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