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실태조사 발표는 총선 앞둔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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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태조사 발표는 총선 앞둔 '여론몰이'
  • 변상희 기자
  • 승인 2016.03.2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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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29일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해 29일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변상희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은 총선을 앞둔 정부의 여론몰이이며 '민주노총 흠집내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문제 삼은 '고용세습' 관련 내용은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온 내용들"이라며 "억지 조사를 통해 2대 불법 행정지침을 무기로 삼아 쉬운 해고를 조장하기 위해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앞서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은 "유일교섭단체나 고용세습 관련 단협 조항은, 조항만 있고 현장에는 없는 '사물화 된 내용'"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이 법령을 어기고 마치 노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지난해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을 적용한 곳은 조사 대상 89개 가운데 1곳 뿐이다"며 "정부의 28일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사실은 민주노총 흠집내기를 위한 억지 내용이고 총선시기에 노동개악 문제를 여론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해 29일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변상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단체협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를 둔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 노조에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곳이 801곳, 정년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의 공개채용이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곳은 694곳으로 발표됐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권력형 채용비리는 보지 않고, 단체협약에 대해 색안경까지 끼고 왜곡하는 것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불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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