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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후보, “자치입법권 강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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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후보, “자치입법권 강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천할 것"
  • 문승준 기자
  • 승인 2016.03.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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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대비 지방세 확대,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7대 약속-

20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30일 희망제작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지방분권 7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가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현행 8:2에서 6:4) ▲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서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분권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치입법권 강화 등 국가에 종속되는 지역이 아닌 동등하게 자치분권을 누리는 풀뿌리 자치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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