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등 제주농산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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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등 제주농산물 보장해야
  • 김민영 기자
  • 승인 2016.04.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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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1차 산업 10대 요구안 요청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연합회는 최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회 10대 요구안을 통해 “국민기초식량법(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최저가격보장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원가공개 실시하여 가격안정 보장 ▲ 농업재해보험공단 설립 및 재해피해 정부 책임▲ 농산물 물류비 지원대책 마련 ▲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원가공개 실시 및 가격안정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 및 대통령 사죄▲농업붕괴, 쌀 추가개방 TPP가입 추진 중단 ▲ 남북 농업교류 보장 등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은 “콩에 대한 생산비 지원, 메밀과 유채에 대한 제주형 관광직불금 지원 등의 현실적 지원대책을 만들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작부체계 안정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관광산업, 난개발 일변도의 제주개발특별법을 개정하고 농지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관광과 농업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농민의 땀방울을 보장하는 농업,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업, 중소농이 중심 되는 농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을 위해 국민밥상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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