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관련 공동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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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관련 공동기자회견문
  • 문승준 기자
  • 승인 2016.04.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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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원 지사와 총선 후보등의 입장 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1.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인한 분노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동의는커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인 강행 추진으로 그동안 20만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했으며 600여명의 강정주민 등이 사법처리 됐다.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에게 3억여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고 행정대집행비용까지 청구된 상태다.

구럼비가 파괴됐듯이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산산이 부셔졌다. 정부와 해군은 말로만 외치던 갈등해소는 폐기처분한 채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34억 4천 800여 만원의 ‘손배 폭탄’을 안겨주려고 한다.

여기다 2공구 시공사인 대림 역시 중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손배 폭탄’으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아예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산비리로 2천억원의 손실을 낸 해군의 잘못은, 과연 누가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가? 도대체 강정주민들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더 빼앗아야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행복하겠는가?

 

2. 근본적으로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삼성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판정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이 그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전가하는 상식 밖에 행위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와 해군의 적반하장격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을 보면 공사지연의 원인이 강정마을회 등의 반대활동과 함께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의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대행위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반대민원인의 공사방해 행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중단 요구 등으로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삼성측이 제시한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플로팅 독 △케이슨 제작장 및 슬립폼 시스템 설치 △화순항 연장사용에 따른 주민 민원(7억 2천만원) △하수급인에 대한 손실보전 △손해보험료 △태풍으로 인한 손해 △플로팅 독 추가구매 등을 적시하고 있다.

 

도대체 반대운동과 이러한 피해주장 내용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 그 피해가 반대활동 때문이라면 중재판정문에 제시한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왜 손배대상에서 제외했는지 해군은 답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태풍에 따른 케이슨 7기 파손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례 ▲설계오류문제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의 시뮬레이션 과정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절차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3. 이미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는 그 입장을 명확히하여 도민들께 밝혔다는 점에서 이제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청한다.

강정마을회는 오는 8일까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민인 강정주민들을 10분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는 모습에서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4. 제주지역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게도 요구한다. 강정주민들은 출마한 모든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 이미 일부 정당과 일부 후보들은 이번 구상권 청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들과 제주시갑의 새누리당 양치석,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제주시을의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8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구상권 청구를 용인하거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이번 4․13 총선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4월 6일

 

강정마을회/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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