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를 표방하면서 육상의 모든 교통수단을 100% 전기차로 대처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박근혜대통령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탄소배출 제로에 도전하는 계획에 힘을 실어 주었다.

지난 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2366대(전국기준 41%)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전국 물량의 50%인 약 4000대가 보급될 예정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 203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2만9000대를 보급하고, 2020년까지는 대중교통 및 렌터카 4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13만 5000대를 보급하며, 최종적으로 37만 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충전기는 급속 110개, 완속 2406개 등 총 2513개이다. 올 해는 홈 충전기 4000개, 공공급속 18개, 민간 유료 174개 등 4217개를 추가 확충하고, 한국전력공사 주도로 급속 충전 인프라스테이션 14곳에 350개를 설치하여, 충전에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2030프로젝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민들이 소득수준이 고가의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구매가능한지의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제주사회 조사용역에 따르면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6.4%가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기차가 비싸다가 40.6%, 충전시간이 번거롭다17.1%, 충전소가 많지 않다 7.9%, 충전기 설치 주차장이 없다7.3%로 나타났다. 올해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 도민대상으로 선착순 전기차 도민공모에서 530명만 신청하여, 지난달 막을 내린 제3회 국제전기차엑스포 기간에 재차 추가공모를 실시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도민들은 차량가격이 3500만원에서 64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어든 1900만원를 받고도 20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불하여 전기차를 보유하는데 대한 부담이 상당하는 것을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전기차 보급에 따른 차량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2월에 도민 공모 시 전제 조건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육지부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큰 관심 없어, 추가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자연적으로 도내 차량이 4000대가 증가하는 원인 제공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작년 도내 차량등록대수는 43만대를 돌파하여 현재 45만대를 향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가 2020년까지 13만5000대가 늘어난다면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것이하는 점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달에 KB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제주도 전기차 보급계획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이 100%로 되었을 때 제주도의 전력 판매량은 9775Gwh로 2030년 제주도 예상전력 판매량의 24%에 해당하여 전력 수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100% 풍력등의 대체에너지를 생산하여 전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 2030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너무나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모범이 되고 있고 노르웨이에 사례를 반드시 베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인구 520만명의 소국이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강국에 속한다. 작년에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25%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제주도같이 일정 년도를 설정하지 않고, 일정대수를 정하여 보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기차 보급을 비롯해 연구개발, 운행규정까지 하나의 부처가 주관하고 있어 손쉽고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 엄청난 해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지 보조금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도로 통행료가 무료이고, 페리를 타는 비용도 무료이며, 전기차 소유자들은 25%의 판매세를 감면 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보급과 확연한 차이는 700개 가량의 전기충전이 가능한 무료 주차장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여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리성을 높인 점이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력의 100%를 청정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행정조직 및 제도, 에너지 사용에 이르기 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먼저 하고 전기차 보급을 실시한 점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전기차 보급계획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만하는 사례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의 섬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계기는 현실에 맞는 전기차 보급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왜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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