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의 선거참여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80개 투표소에 대한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편의시설과 인권, 편의증진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이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투표소는 전체 228개 투표소 중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7개소와 새로 추가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6개소, 재조사 대상으로 7개소를 포함한 총 8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장애인당사자가 투표소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방문조사하였다.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8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3가지종류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는 23개소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7개 투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신규로 설치된 투표소 16개소 중 5개소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때 운영되었던 투표소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막상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도 사람중심의 사용 편의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그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으며,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하여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하고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주어도 급경사로 인하여 낙상등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모래운동장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당사자가 이동 및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어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표당일 제주도내 3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신형기표대 배치, 점자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배치, 투표보조인력(공무원) 배치여부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앞으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시의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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