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강창일 후보가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논평'을 발표(4월 8일)하고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창일 후보는 "우선, 지난 10여 년 간 해군지기 문제로 마음고생 하셨을 강정주민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면서 "경치 좋고, 물이 좋아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강정은 뜻하지 않는 몸살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국가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주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마저 잃은 주민들은 정부의 외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삶은 피폐해졌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그런데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손해액 중 약 34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한 후 "정부와 해군은 줄곧 상생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생을 위한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주민들을 연행하고 수 억 원의 벌금을 물리며 압박하더니 결국 구상권 청구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라고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정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도정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강정주민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그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이길 그리고 제주도의 도민이길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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