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강지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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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강지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 변상희 기자
  • 승인 2016.04.1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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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상당 비상장 주식 빼고 허위 재산신고
위반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1일 서귀포시선관위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서귀포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는 등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강 후보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밝힌 장남의 회사 주식과 관련해 “강 후보 장남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 현물 출자를 통해 주식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다음날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용 후보측은 "비상장 주식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재산신고 대상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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