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가 제주해군기지 사회적 갈등의 주요인에 '국가와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어, 해군이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고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와 해군이 스스로 용역한 연구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2차, 3차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라며 "이는 이번 연구결과와도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일, 정부와 해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그리고 정부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시행자인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며 그 해소 방안으로“공개토론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05년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장을 맡았던 김동문 전 대령과 2007년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을 맡았던 이은국 전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가 적극 추진하되 시민사회단체 등 일방의 갈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제주시민사회연대는 "민주적 국가운영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한 국미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용역 결과와도 상충되는 일이므로 정부와 해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같은 마을에서 대대손손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할 강정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법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