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해양환경 피해 명백…신항만 계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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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해양환경 피해 명백…신항만 계획 중단해야
  • 변상희 기자
  • 승인 2016.05.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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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된 해양수산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 재해, 경제적 피해 커 계획 수정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신항만 계획은 도민합의 없는 反협치"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를 토대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신항만 건설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 매립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제주신항만 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를 지적하고 매립 면적과 화물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결정 내용은 또, 월파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해양환경 파괴로 인한 어장 피해로 어민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제적 피해 등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라면서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항만을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이번에 공개한 결정 내용 등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환경부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치고 연말 쯤 신항만건설계획 및 예정지역 지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은 계획 면적이 방파제 7만1910㎡, 항만 터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136만8210㎡로, 이 가운데 방파제를 뺀 129만6300㎡를 매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항만부지에는 크루즈터미널(크루즈선 4선석-접안능력 22만t급 1석, 15t급 3석)과 국내여객터미널(여객선 9선석-4만t급 1석 포함)이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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