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개발 조감도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공호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 국장은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들어서는 제주신항을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주시 용담동 월파 등 재해 피해 우려에 대해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오는 2018년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검토, 어업 피해조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공호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이 제주신항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자지도청 제공

현 국장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월 28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 절차이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6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협의, 공유수면매립 협의,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현 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이라며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을 감안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제주신항만 개발은 원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다.

또한 이 두 가지 사업은 제주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음으로 개발에 따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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