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평동에 들어설 한화 꿈에그린 계약이 오늘(2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 첫날 현장에는 떳다방과 전매알선행위는 없었다.
이날 현장단속에 나선 제주시 관계자는 "이 시간 현재(오후 12시 30분)까지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떳다방이나 전매알선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장단속에는 부동산투기단속대책반으로 제주시 5명, 제주도 4명, 세무서 3명 등 총 12명의 행정인력이 동원됐다.
이들은 꿈에그린 계약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날 계약마감 시각인 오후 4시까지 상주해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날 떳다방이나 전매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나름 눈에 띄는 단속조끼를 입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단속이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모델하우스 오픈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떳다방'이 활개를 쳤다며, 행정의 한발 늦은 단속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현장단속에서는 '무자격 공인중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는 수준의 단속밖에 이뤄질 수 없어 아파트 전매행위를 막는 '단속'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제주시는 내일부터는 행정단속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계약기간 이후에는 불법 전매 행위 신고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전매제한기간 1년을 지난 시점에서는 분양권 계약을 정밀 분석해 '다운계약서' 등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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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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