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20대 국회가 해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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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20대 국회가 해결해 달라’
  • 변상희 기자
  • 승인 2016.05.3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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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 마을회장 등 강정마을회 우상호 원내대표(더민주당) 등 면담... '강정주민 두 번 죽이는 일'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강정마을회가 오늘(31일) 국회를 찾아 우상호 원내대표(더민주당) 등을 면담하고 해군의 구상권청구를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정마을회 제공

강정마을회가 오늘(31일) 국회를 찾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식물국회를 갓 벗어난 여소야대의 제20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강정마을회는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등을 면담해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도 각각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고권일 부회장(강정마을회)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면담은 순탄하게 진행됐다.”면서 “우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내일부터 당장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오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 예정된 국회 회의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문제삼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측에도 압박을 넣는 등 정치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정마을회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에 소송을 성급히 진행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을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로 강정마을회 측에 약속했다고 고 부회장은 전했다.

고 부회장은 “국가가 갈등 봉합해야 할 책임을 오히려 국민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데 오늘 면담한 의원들이 적극 공감했다.”면서 “특히 강창일 의원과 위성곤 위원은 함께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당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국방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강정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는 강정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천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만큼 국회가 잘못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줄 것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정마을회 대표진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 등이다.

강정마을회와 위성곤 의원(더민주당) 등이 우상호 원내대표(더민주당)를 만나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에 제20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강정마을회 제공

<다음은 강정마을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측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촉구 건의문

20대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강정마을회 건의문

1.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아픕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로 수백 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평화롭던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누구도 원치 않았을 ‘전과자’라는 굴레까지 덧씌워졌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 폭탄과 각종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국방부는,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고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34억48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이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2.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자체 제주해군지기 관련 용역 보고서도 강정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등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강정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3. 근본적으로 국방부와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의 핵심 내용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정주민 등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지연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인 강정주민들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역시 공식적인 의결과 행정결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의 원인이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에는 공사지연의 책임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 등에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제주해군기지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4.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제주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떠나 구상권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입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강정주민과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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