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제주'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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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제주'와 맞지 않아
  • 변상희 기자
  • 승인 2016.06.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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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중단해 손실 최소화해야"

최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도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 도정의 가치기준인 '청정과 공존'과 맞지 않음은 물론 도시계획관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오라관광단지는 지속가능한 제주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산록도로와 인접한 중산간 지대에 중국계 자본 JCC(주)가 6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외국인 카지노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며 사업부지는 353만9341㎡에 이른다.

지난 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데 이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사업이 본격화 된다.

문제는 원 지사가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부합한 사업이냐는 부분. 제주미래미전계획은 중산간지역의 대규모개발은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을 입각해 개발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개발이 되는 곳 또한 공공이 마련한 곳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환경자원총량제상 1등급과 2등급인 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한계 △카지노 논란 등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미래비전계획'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애초에 시행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주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인만큼 오라관광단지 개발이 제주도민에게 실리적인지, 사회적으로 공정한지,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인허가 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중단하더라도 보상 부담이 적다면서 지금 중단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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