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읍ㆍ면의 질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월 15일 건축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읍ㆍ면의 건축민원은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건축신고 등 민원처리 처리건수가 2012년도 월평균 453건에서 2016년 6월 1,180건으로 5년 사이에 2.6배로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민원 처리 건수 급증에 비해 담당 인원수는 큰 변동이 없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개발행위, 주차장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 등도 일괄 처리해야 하며, 찾아오는 민원인 및 전화민원 상담 등 읍ㆍ면 건축민원의 특성상 근무시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야간 및 휴일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담당공무원수는 13명(‘12)) → 16명(’15)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인당 민원처리건수는 418건(‘12) → 739건(’15)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담당공무원들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직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이 간담회를 통해 읍ㆍ면 건축담당공무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원 전까지 다소나마 업무량 경감을 위해 행정시 자체 인력으로 추가 배치하거나 기간제 채용 등의 방법 등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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