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시도별 공유지 매각 현황 분석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공유지 매각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결과다.

국회 강창일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공유지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공유지 매각 건수와 매각 면적이 해마다 상위 5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매해 매각 건수, 매각 면적이 모두 상위 5위권에 포함되고,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7년과 2008년의 매각 면적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7년 제주도의 공유지 매각 건수는 119건에 면적은 33만 5520㎡로 전국 공유지 매각 건수의 9.51%, 전국 매각 면적의 52.27%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제주도의 공유지 매각 건수는 104건에 면적은 12만 5688㎡로 전국 공유지 매각 건수의 9.89%, 매각 면적 비율은 33.08%다.

지난해에도 제주도 공유지 매각 건수는 75건으로 전체 대비 10.62%, 매각 면적 2만 6929㎡로 전국의 10.24%에 이른다.

제주도의 면적은 대한민국 총면적의 약 0.84%, 제주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약 1%에 비교 할 때 제주도의 공유지 매각 건수와 면적은 상당한 수준이다.

한편 제주도 공유지 처분실태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공유지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민간 개발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와 공유지를 맞교환해 또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서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록인제주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공유지 만 9천여㎡와 사유지 2만 천㎡를 교환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록인제주의 대표와 임원진이 최근 중국인으로 교체돼 중국 자본에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