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보다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내달 중 국토부 결정으로 판가름 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국토부에 공모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9월 중순 결정된다고 26일 전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총 1200세대 규모로 이중 행복주택이 70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420세대, 공공실버주택이 80세대다.

행복주택은 국비 30%, 기금 40%가 투입되는 정부 지원 주택공급 사업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90%수준으로 10년 임대,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제주도는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비가 85% 지원된다. 공모 시 복지관 건립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다.

제주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택사업인만큼 정부의 공모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계자는 "국토부에 신청한 행복주택 공모는 긍정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된다고는 생각 안한다."고 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T/F팀을 꾸려 올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T/F팀은 도민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토지주, 도남동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내년 2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설계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19년 말 입주하게 된다.

사업시행이 결정되더라도 공론화 과정에서 몇 가지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제주시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기도 하고, 주변 교통과 인프라가 1000세대가 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유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연삼로 등 교통 여건이 나쁘지도 않다. 다만 학교나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건설사업 부지는 시청사 예정부지 4만4000㎡ 중 3만8000㎡이다. 제주도는 이중 30%이내로 건축면적을 잡고 잔여부지는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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