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사회의 불안함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이 '무사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잇단 중국인 범죄에 도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사과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도내 한 성당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제주도민 살해사건과 관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이자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점 여주인과 손님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지난 5월엔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면서 "중국인 범죄 중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중국인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무사증'을 들고 "제도가 악용되면서 불법체류의 입국 통로, 중국인 범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도민과 누리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와 검-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무사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