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심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상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심의위가 통과를 결정한 건 제주도의 꼭두각시임을 보여준 꼴"이라고 규탄하고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으며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심의위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주)JCC가 한라산 턱 밑 핵심 중산간지역 350~580m 구간에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6조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때문에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과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제주시권 용수부족, 대규모 하수발생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혼잡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올 초 시작된 여러 행정절차들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원지사의 역점사업인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법률위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7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은 건 상상할 수 없는 끔직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조건부 통과시킨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실상 심의기구가 아닌,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고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는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표결에 붙쳐 8대 4로 조건부 통과됐다. 여기엔 도정의 압박이 작용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지사가 있고, 심의통과를 통해 원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도의회서만큼은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하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 주장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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