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국인의 제주도민 살해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한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고 행정이 급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 또한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제주도는 최근 중국인 강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단속 △CCTV 설치 확대 △범죄예방 홍보 및 계도 강화 △무사증 보완 등을 뼈대로 한 외국인 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도의원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며 제도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현 위원장(문광위)은 “도가 마련한 대책은 기본적인 것.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인가”라면서 “몇 명 인원 보충하고 기관별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김 위워장은 “도의 한계가 있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번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면서 “무단횡단을 해도 단속이 안 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처벌규정이다. 제도개선 보완을 통해 경범죄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원도 도정의 대책이 예방이 아닌 사후대책에 쏠려 있다면서 “(도가 대책으로 내놓은)CCTV를 늘리는 것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외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사전적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서 “시민 자율방범대 등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는 예방정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인 범죄 데이터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범죄’ 데이터는 없는 점을 들어 “모든 정책 수립의 기본은 데이터가 돼야 한다.”면서 “외국인 범죄 중 ‘관광객’ 범죄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 범죄 통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가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도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CCTV를 늘리는 등의 사후접근만이 아닌 예방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특혜의 정책을 되돌아 볼 때라며 “관광이라는 수입 때문에 문을 많이 열었는데, 그에 대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행정 집행부의 깊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39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4%가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해 그 비중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주요관광지에 개방형 거점센터를 설치해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현재 CCTV 4360대를 내년까지 4880대로 늘리는 세부 계획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 출입국사무소 인력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사증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