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마련된 2016 하반기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고도 ‘특별할 것 없는’ 피해 지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집계된 사유시설 피해액에 맞먹을 만큼 비닐하우스의 ‘비닐’ 피해가 막대한 데도 정부 방침을 탓하며 지방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16 4/4분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의 공동주재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제주도 실국장들과 도의회 부의장, 운영위원회위원, 예결위원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추진계획과 관련해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정부의 방침을 우선해 실제 피해현장에 필요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유시설 중 비닐하우스의 피해규모가 가장 큰데도 제주도가 정부의 피해복구 지침에 포함된 ‘골조’만 지원한다며 ‘사각지대’를 살피는 피해보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현우범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다른 점이 있을 줄 알았더니 지방비 부담이 줄었을 뿐 피해농가 등에 더 많은 분야의 지원이 되는 게 아니더라.”며 “제주가 농업재해 전국 1위이고 원인 중 하나가 시설농업인데, 태풍 피해 지원이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정부 지침에 포함안된다며 지방정부가 손을 놓아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라며 “제주도에 걸맞는 태풍 피해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만의 피해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지방이 보다 폭넓은 범위의 태풍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도 “도내 시설하우스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2300만평에 달한다.”며 “1000평 비닐을 씌우는데 자재비만 200만원 가량이 드니 전체 비닐하우스 중 30%의 피해가 발생하면 비닐대만 13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집계된 사유시설 피해 102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며 비닐하우스의 ‘비닐’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에 요구했다.

태풍 피해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을 조달받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제주도는 ‘비닐’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즉답을 내놓진 못 했다. 다만 여력이 확보된다면 우선순위로 비닐지원을 놓고 고민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원희룡 도지사는 “농민이 하루아침에 순손실을 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이 돼야 해결될 문제, 그러나 전국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여러방향으로 고심 중에 있다.”며 “보험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의 태풍 피해지원으로 지방비 여력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재원이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로 비닐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태풍 차바와 관련해 도의원들은 저류지와 태풍 관재시스템의 관리,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읍면동 예산 지원 등을 지적,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의 면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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