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개의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 예산이 20억 6600만원 증액, 반영돼 통과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10억원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에 10억16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해 국회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10억원)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사업지원(5000만원)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10억16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총 사업비 57억6000만원(국비 38억9000만원, 지방비 18억7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매해 재단출연금 국비가 30억원 지원됐으나 정부는 지난 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 국회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과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은 재단 고유목적사업인 추모사업과 추가진상조사, 유족복지사업 및 문화학술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10억원을 증액,반영시켰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 제출하면 다시 국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5년째 반복되고 있는 등 증액 사유가 명확한데도 증액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연례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제주 출신 의원들과 함께 공감해 정부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증액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전국 생방송으로 봉행되고 있는 4.3 희생자 추념식의 방송장비 및 각종 시설물 임차비용도 국비 2억7000만원 중 미반영된 5000만원이 증액됐다. 기상변화가 큰 4월에 추념식이 열리는 만큼 방송 중계의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전국 생방송으로 봉행되고 있는 추념식이 열리는 4월 제주의 기상이 변화무쌍해 중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기상악화대비 실내 행사 방송준비의 필요성과 추념식의 원활한 봉행, 전국 생방송 안정화를 위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행자부와 안행위에 제기해 상임위에서 최종 증액·반영됐다.”고 말했다.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됐던 4.3 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재개될 전망이다.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는 지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지만 지난 2010년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 신축이 완료된 후 정부는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국비지원을 전면중단했다.

발굴된 유해의 시료가 보관의 장기화와 분석작업 노출에 따른 부식위험으로 유전자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유가족의 고령화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2014년부터 불가피하게 매년 1억4000만원의 도비를 반영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나 1년에 2~3구 정도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4.3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만큼 새로운 유전자 검사 방법을 적용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전자 검사와 재단출연금, 추념식 사업 등 제주 4.3과 관련한 예산이 안행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하고 전체회의에도 본 예산들이 통과됨으로서 1차적 난관이 해결됐다.”며, “안행위 소관의 사업들 외에도 제주출신 의원들과 협력하고 공조해 제주지역과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