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주민자치위원 '추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자주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선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회, 제주대학교리걸클리닉센터 주최로 '추첨제 실시 및 주민자치학교 활성화를 통한 특별한 제주주민자치 실현 방안 마련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민자치위원 앞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주민자치교육과 추첨제를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 실현 등을 주제로 김상훈 좌장(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추진위원회상임대표)의 주재로 신용인 교수(제주대 로스쿨)의 발제, 한재림 위원장(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도의회), 강호진 대표(제주주민자치연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신용인 교수는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발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주민자치 추첨제는 상당히 급진적인 제도로 그 취지를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선 자주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 삼박자를 잘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위원 추첨제는 '제비뽑기'의 형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누구나 통치자가 돼야 한다.'는 평등과 자율을 강조한 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로 꼽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선 한계점도 있다는 평가다.

신 교수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의 대안으로 추첨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나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제도의 약점도 분명 있다."며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이들에게만 자격을 주고 학교의 운영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갖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외에도 △구체적인 자격요건의 명시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성별, 연령별 등 위원의 비율을 고려한 추출방식 등이 추첨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성공하면 세계사적 작품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위원 '추첨제'"라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와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상 풀뿌리 자치는 물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 추첨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행정기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제도적 한계로 주민대표성이 떨어진 자생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