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반대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4일 '제2공항 쟁점 집중 토론회'에서 제2공항 용역이 완벽한 부실로 밝혀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용역의 총체적 부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은 30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쟁점 집중 토론회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토론 결과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이하 제2공항 용역)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며 "제주도와 국토부는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2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설비행장인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를 공식기관의 공인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동굴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만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태도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토론회에서 제2공항반대위측은 정부를 상대로 △용역과업의 범위를 뛰어넘은 입지선정 △기존공항 확충안과 제2공항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비교검토 실패 △예정 입지 지역의 동굴조사 부재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정석비행장 공역과 부소오름절취 △소음피해 지역 보상 △주민수용성 부분 등을 쟁점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쟁점들은 지난해 발표된 제2공항 용역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들로 토론회에서 정부측은 대부분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용역의 과업 범위를 뛰어넘은 입지선정과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를 사설비행장인 정석비행장을 공식 인용한 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문제 없다."고 했다며 도민행동은 "사실상 국토부는 입지선정 절차적 정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용역보고서 작성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또 “객관적 용역 능력이 없는 용역진의 부실한 조사내용도 문제”라며 “용역을 맡았던 김병종 교수(한국항공대)가 동굴 조사를 전혀 안 했다고 토론회에서 인정했다.”고 강조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권고 받는 수산용암동굴계가 분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즉각적인 동굴정밀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용역에 몇 가지 오류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전체 결론을 바꿀만한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반대위 주장에 답했다고 도민행동은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계획이 실시되면 동굴정밀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동굴’이 나오면 사업부지 계획을 전면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제2공항 쟁점 집중 토론회에는 제2공항 성삽은 반대위 강원보 집행위원장, 오신보 홍보팀장, 제2공항반대온평리 비상대책위 현은찬 비대위위원장, 송대수 기획위원장과 정부측의 국토부 공항정책과 나웅진 과장, 윤종민 서기관, 김병종 교수(한국항공대), 오정훈 이사((주)유신), 현학수 과장(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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