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에 휩싸인 제주도. 이대로 가다가는 섬의 곳곳이 쓰레기로 채워질 판이다. 모두가 고심하지만 딱 맞는 답을 찾지 못하는 지금, 쓰레기 정책이 짚지 못 한 '제주도 쓰레기 대란의 근본 문제'를 하나씩 짚어본다. -편집자주]

쓰레기 처리과정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감량,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소각 그리고 마지막이 '매립'이다. 감량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고 재사용은 중고 제품의 재사용을 말한다. 재활용은 선별을 거쳐 쓰레기의 성질에 따라 재가공 또는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에 타는 쓰레기'는 소각으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된다.

문제는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철저히 '소각' 위주라는 것. 소각은 쓰레기 처리과정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지만 쓰레기 부피를 최대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그 전 과정인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에서 걸러지지 못하면 '소각'과 '매립'은 쉽게 포화되는 위치에 있다.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이 '쓰레기 억제-순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소각과 매립은 환경 문제에 직행되는 '단순 처리'의 정책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본 인프라만 있다면 쓰레기 처리과정이 다른 처리과정에 비해 쉽다. 태우고, 묻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처리과정이 하나에만 집중되면 한계가 바로 드러난다. 도내 9곳 쓰레기 매립장이 꽉 찼다는 건, 쓰레기량이 늘어서만이 아니라 전체 쓰레기 처리 과정이 골고루 '처리량'을 소화하지 못 하고 종착점인 '매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쓰레기 정책의 기본, ‘감량’은 건들어 보지도 못 하고...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감량'은 건들어보지도 못 하고 있고 재사용은 민간업체의 '중고센터'에 의지하고 있다. 분기별 '나눔장터'를 차리는 게 행정의 재사용 정책의 전부다.

도 관계자는 "감량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생산자의 몫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등이 뒷받침 돼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김정도 정책팀장(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호텔과 관광지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의 규제는 ‘법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봐선 안된다.”며 “조례에 담고, 강압이 안 되면 협약이나 협업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도에선 감량 정책을 한 가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트의 종이박스 무상공급이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협약이 뒷받침하고 있고 제주도 전지역에서 시행중에 있다.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량정책을 시행한다면 충분히 1회용 제품의 사용도 줄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재사용-재활용 ‘민간업체’에 의지... “중간 인프라가 없다.”

재사용과 재활용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해결하고 있다. 신구간 중고제품의 나눔장터가 행정의 ‘재사용 정책’의 유일한 방안이고, 1일 쏟아지는 생활쓰레기 1184t 중 행정은 90t(봉개 60t, 색달 30t), 민간에서 342t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넘게 되면 그대로 쌓이게 된다. 제주도에서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2년부터 40명(봉개 26명, 색달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도 팀장은 “쓰레기량이 늘면 관련 재활용 시설도 확보해야 하는데, 행정은 그동안 재활용에 대한 고민도, 연구도, 분석도, 이렇다할 정책도 없다.”면서 “매립장과 소각장 하나 더 만들면 된다는 인식구조가 문제. 재활용 시설은 단순히 규모로 풀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고민이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일부 지역 등 다른 지자체에선 재활용 정거장, 리사이클 센터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재활용 정거장은 제주의 클린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오직 ‘재활용 가능 물품’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2014년 문을 연 서울 강동구의 ‘리사이클 아트센터’는 강동구청이 재활용 폐자재를 예술가들이 ‘창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단순한 중고센터와는 성격이 다른 개념을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제주도는 재활용 정거장과 리사이클센터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활용 정거장은 지금의 클린하우스와 다르지 않고, 리사이클센터는 민간 중고센터가 대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재활용 정거장, 리사이클센터 도입에 대해선 아직 추진 하는 게 없고, 현재로선 2019년 완공될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 선별장을 200t 규모로 구성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소각 위주’ 정책은, 신설될 동복리의 환경자원순환센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봐도 파악할 수 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지역 전체 ‘소각, 매립, 재활용’을 맡게 된다.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소각 1434억원, 매립 600억원, 재활용 404억원으로 재활용 시설 예산은 소각 예산의 1/3 수준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