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겠다.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혼란에 대해서 한국은 그 대응에 너무 늦었으며, 일본은 너무 성급했다. 이것이 한.일양국의 양비론이다.

2015년 12월 초순까지만 하드라도 일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일의 최선두에 서서 한국 여론을 부추기는 정치가로 낙인 찍고 모든 미디어는 한여름의 매미 울음처럼 비난했다.

이것은 한.일역사문제에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일본은 한국의 전형적인 상투수단으로 한국 정치가들은 다시 반일이라는 대일 카드를 내놓았다고 비난하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상투적 비난론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양국 사이에 위안부문제 극적 타결 후 일본 국민들은 놀랐다.

지금까지 반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박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이 이 타결에 대한 찬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박 대통령을 친일파 선두주자라는 비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년 전, 필자가 참가하는 어느 모임에서 위안부문제 해결 속에 일본정부가 10억엔 지불건에 대해 그 자리에 모인 동포들은 10억엔은 받지 말라고 필자에게 제주투데이에 쓰라는 말이 지배적이었다.

필자는 10억엔은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면서, 쓰는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하고는 안 썼다.

지금 한국에서는 부산 위안부 소녀상문제로 10억엔 반환하자는 의견도 나돌고 있다. 소녀상에 위안부문제를 국한 시킨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소녀상 철거 조건의 10억엔이 아니다. 합의문서에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에도 노력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다만 앞으로 "최종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문언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해결"이란 의미가 포함돼 있다. 

위안부문제 합의 1주년인 작년 12월 28일 일본 부산총영사관 앞에 설치했던 소녀상을 철거했지만 시민의 거센 항의에 결국 다시 건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치체인 부산동구청에만 이 문제를 떠맡긴 한국 중앙 정부의 방관 정책은 치명상이었다. 한.일간 외교문제에 가장 예민한 현안 중의 하나인 이 문제에 앞장서야 했었다.

왜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잘 알면서도 동구청에서 불법 설치물로 인정하고 철거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대응은 빨랐다. 즉각 항의와 철거가 제대로 안되자 대사와 담당 총영사까지 일시 귀국 지시를 했다.

일본의 주장은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자고 해결했는데 자국의 총영사관 앞에 또 소녀상을 설치했으니 협의 위반이라는 명분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이다.

그렇다고 대사, 총영사 일시 귀국 조치는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비난에는, 소환 조치가 아니고 그 보다 약한 일시 귀국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

일시 귀국이던 소환 귀국이던 한.일양국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자세히 모른다. 대사만이 아니고 총영사까지 귀국 시켰다는 그 사실에 놀랄뿐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국 정부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는 금지 시켰어야 했었다. 외국과 정식으로 맺은 합의서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좀더 상황을 분석하고 주시해야 했었다. 재빠른 일시 귀국 조치는 지금 불안정한 한국 정치에 대한 견제일런지 모른다.

합의를 성사시킨 박 대통령은 탄핵 대상으로서 심의 중이다. 다음 정권은 보수냐 진보를 놓고 일본 정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정치가 보수의 퇴락으로 야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가운데 일본은 심한 우려 속에 그 견제로 강경 수단으로 나왔다.

그러나 난처한 것은 일본이다. 대사와 총영사를 일시 귀국 시켰지만 이제 다시 부임지로 가라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그 대의명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이유로 부임지 복귀였다고 발표하고 싶지만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이러한 명분 찾기에 고심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최고의 동맹국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동맹국 미국이 20일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이 취임식과 앞으로 미국의 한.일 정책의 원활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사와 총영사를 부임 시켰다고 하면 앙국 국민과 정부는 모두 납득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공백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중국과의 사드, 일본과의 소녀상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미디어들은 연일 탄핵 심의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사만이 아니고 그 가쉽까지 대서 특필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의 생산적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고국 정부와 정치의 표류에 외국에 사는 동포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