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은 '제주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주제발표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 대상은 도의회 의원과 정책자문위원, 대학교수, 언론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업종별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 등 도내 전문가 160명(남성 117명, 여성 4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칭)환경보전기여금 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 방문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93.8%인 15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0명에 불과했다.

관광객 대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150명 중 52%인 78명이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처리비용 재원 마련'을 꼽았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23.3%(35명), '고품질 관광지로 전환 필요' 11.3%(17명), '저가 관광으로 제주발전 한계 발생' 10.7%(16명) 순이다.

부과 명목을 묻는 말에 응답한 149명 중 55.7%인 83명이 '환경보전기여금'을 선택했다.

28.2%인 42명은 '환경부담금' 선택했다. 관광세, 환경세, 탄소세를 선택한 응답자는 소수에 그쳤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160명 중 34.4%인 55명이 5천∼1만원 미만을, 25.6%인 41명이 2천∼5천원 미만을, 21.9%인 35명이 1만∼1만5천원 미만을, 15%인 24명이 1만5천∼2만원을 각각 선택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68.7%인 110명이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환경보전 재투자'를 꼽았다.

18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새로운 제주 생태관광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최종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 다시 이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환경적 우선 보전이 필요한 특정지역의 입장료를 현실화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상 지역은 탐방예약제 시행지역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역인 만장굴과 거문오름 등이다. 요금은 국내외 특정 지역 입장료 기준을 적용하고 대상지역의 환경보전 용도로 사용하는 안이다.

2안은 일명 '입도세'다.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 방문객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주 환경·관광·문화 보전과 관리에 사용된다.

하지만 관광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홍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은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면 충격이 완화되지만, 바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보전 기여금을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도세 개념으로 물릴 경우 준조세 성격을 띄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주영 제주대법학전문대 교수는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가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도세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결국, 전문가 워킹그룹은 특정지역의 입장료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역부터 도입한 뒤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제주도에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