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갈등과 의혹을 해소한다며 마련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첫 토론회는 그러나 제주도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관심은 정확한 답을 얻지 못 했고, 제주도는 ‘절차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주관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마련됐다. 현덕규 갈등분과위원장(도 사회협약위)이 사회를, 고유봉 위원장(도 사회협약위)이 좌장을 맡았고 찬성측엔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 김양보 청정환경국장, 문성종 교수(제주한라대)가 참석했다. 반대측엔 홍영철 공동대표(제주참여환경연대), 김태일 교수(제주대학교), 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이 패널로 참석했다.

제주도 대(對) 환경단체로 진행된 토론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쟁점 △지하수 양도양수 문제 △지하수 과다사용, 오폐수 처리문제 △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환경총량제 등 제주미래비전과의 상충문제 △생태환경 분야 △6만 체류 인구에 따른 교통 등 인프라 문제 △관광분야, 상권 충동문제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환경단체는 “한라산 턱밑 중산간에 상주인구 6만 규모의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사업을 놓고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쟁점별 지적을 이어갔고, 제주도는 “단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사업자의 편리를 봐주거나 법으로 저촉될 것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지하수 양도양수, 환경영향평가 절차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는 “법 적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오해가 있다. 감사위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해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라단지 기존사업자의 관광개발사업 취소 절차 중에 JCC에 지하수 관정이 양도양수 된 것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법의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됐으니 지하수 관정 허가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양보 국장(제주도 청정환경국)은 “지하수는 토지의 종물로, 절차만 거치면 양도되는 것이다.”며 “허가의 취소는 지하수 수량감소나 수질오염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응하는 방안일 뿐 양도양수에 특별히 고려할 것은 없다.”고 해명, 감사위 결과를 자신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절차상 문제를 놓고도 환경단체와 제주도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지난 10월 기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뒤집고 새로운 조건부 동의안을 내놓은 데 대해 환경단체는 “절차를 무시한 채 결과를 번복한 위법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법상 협의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며 심의위 결과가 재조정 된 데 절차상 어긋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경총량제 등 제주미래비전과의 상충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도지사가 직접 선언한 미래비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총량제는 아직 미완성,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단계적으로 절차 밟아 진행돼야 하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오라단지에 적용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3시간여 진행된 토론회는 이외에도 생태환경, 6만 체류인구에 따른 교통과 에너지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을 다뤘지만 제주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채 "현재 사업자에 보완 요구를 해놨으니 지켜보고,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검토할 때 엄중히 따져볼 것"이라고 태도를 일관, 토론회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감사위원회의 결과로만 맹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과 원칙을 대며 제주도가 쟁점을 피하고 있다."며 감사위 결과를 지켜보자는 제주도의 태도를 지적했고, 홍영철 공동대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도의 '보전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소송으로 가면 대부분 행정이 이기겠지만, 판단은 도민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등동,오라동 주민을 비롯 3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회를 지켜봤다. 일부 찬성측 주민들은 토론 중반 끼어들며 "이래서야 제주도 발전이 되겠느냐"며 시민단체를 지적하기도 했고, 플로어 토론에서 반대측 시민은 "제주도가 말하는 청정과의 공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제주도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