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구상권 청구 취하 정치권 대선공약 내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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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구상권 청구 취하 정치권 대선공약 내세워야"
  • 김동현 책임 에디터
  • 승인 2017.01.25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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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준공으로 그동안의 잘못 잊혀서는 안돼”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구상권 취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해군 구상권 취하 발언이 구체적 공약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정마을에 청구한 해군의 구상권을 정부가 취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구상권 철회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원희룡 지사도 지난 21일 바른정당 제주도당 창당대회, 그리고 이어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졌던 해군의 불법, 탈법으로 인한 지역 사회 갈등의 책임이 묻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는 건설초기부터 안보사업으로서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주민동의 절차를 졸속으로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훼손한 사업”이라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환경파괴 논란, 15만 톤 크르주 입출항 여부에 따른 군항만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등 수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인권유린 심했던 제2의 4.3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잘못이 묻혀 잊히면 안 된다”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아프고 병든 사람의 고혈을 짜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심상정 대표는 대권 후보라면 더욱 명확하게 대권주자로서의 의지를 보여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해주어야 하고 원희룡 지사와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구상권 철회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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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 2017-01-29 16:16:09
당연히 그 책ㄹ임을 물어 국가의 기틀이 서야하므로 구상권은 행사 되어야 이 땅의 법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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