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급조했다."고 비판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교육부는 31일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최종본에는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제주 4.3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역사적 의미, 희생자 규모 등이 대부분 수정되지 않고 본문 내용 그대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결의안을 의결해 최종 통과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지적된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일부 부연설명만 각주로 추가하는 데 그치는 등 기존 방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급조한 것"이라며 "최종본 공개는 제주도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제주 4.3사건의 발생 배경 및 원인이 현장검토본과 달라진 점이 없고, 공산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시각도 그대로 서술됐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각주로 추가된 부분에선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쓰였고, 제주4.3사건 희생자 규모도 평화공원에 위폐로 안치된 1만4000여명으로만 기술돼 사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강 의원 등은 지적했다.

강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권한이 정지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고,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으로부터 탄했돼다."며 "국정화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 탄핵 결정 이후 2개월 뒤면 차기 대통령에 의해 무효화될 정책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교육부 장관도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교육정책을 넘겨라."고 했다.

이어 "제주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교과서에 오롯이 그 뜻을 담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정교과서 편찬 기준 및 집필 기준을 수정하는 것 밖에 없다."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다음은 현장 검토본 대비 최종본 주요 수정, 보완사항

현장 검토본

최종본

비고

【中 역사 p.129】하단 각주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1948년 4월 3일에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中 역사 p.131】하단 각주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1948년 4월 3일에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1999년 1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4·3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폐가 안치되어 있다.

☞ 제주 4․3 특별법 공포 내용 및 제주 4․3 평화 공원 희생자 위패수 보완

【高 한국사 p.250】본문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년 4월 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가지 희생되었다(제주 4․3 사건).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高 한국사 p.252】본문

 

- 현장검토본과 같음

☞ 축소되고, 편협한 시각의 국정교과서 본문 기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高 한국사 p.250】하단 각주

 

2000년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高 한국사 p.252】하단 각주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 제주 4․3 특별법 공식 명칭 수정 및 제주 4․3 평화 공원 희생자 위패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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