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적된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한 개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첫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을 시작으로 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신설됐다.

구성 위원은 법조계(손지현 변호사), 학계(강경희 제주대 교수), 시민사회단체(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학회(민기 제주대 교수), 연구기관(강창민 제발연 연구위원), 기타(김성준 제주대 교수, 김상명 제주국제대 교수)로 나눠 위촉됐다.

또 제주도의회 추천으로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 김영훈 전 제주시장, 오옥만 전 도의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이 위촉됐고, 제주시 추천으로 강순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회장, 서귀포시 추천으로 이신선 서귀포시 YMCA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당연직으로는 제주도청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과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이 개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고충석 총장(제주국제대)이 위원장으로, 이신선 사무총장(서귀포시 YMCA)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임기 내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합리적 제주도 행정체제 모형모색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에 관한 사항 △행정체제 주민의견조사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 △중앙부처 및 국회절충 논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논의하게 된다.

제주도는 2월부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주요 과업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 제주실정에 맞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체계 구축방안, 도출된 용역결과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 도민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반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는 행개위 차원의 개편방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 당시에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실질적으로 행개위가 마련한 안이 도의회에서 부결 되는 등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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