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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제주의 어제, 그리고 오늘]
제주도교육위 존폐 논란으로 돌아보는 교육위 역사
변상희 기자 | 승인 2017.02.14 16:43

-지방교육자치시대 꿈 품고 출발했던 제주도교육위원회

-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와 함께 첫 출범

-2006년 특별법 개정 뒤 직선제 선출 교육의원 구성

제주도교육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부활의 역사와 함께 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으로 1991년 제주도의회가 부활되면서 제주도교육위원회도 지방교육자치시대를 열었다. @30년만에 부활한 제4대 제주도의회 현판식/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제주도,2009)

현재의 제주도교육위원회 체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직선제 교육의원이 탄생하면서 부터지만 본래 제주도교육위원회의 첫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지된 지 30년만에 도의회가 부활된 때였다.

월간제주 1991년 10월호 표지인물에는 초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1991년 9월) 백자훈(전 제주대 농과대학 원예학과 교수)씨가 담겼다. @월간제주 1991년 10월호 표지

월간제주 1991년 10월호 표지인물에는 초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1991년 9월) 백자훈(전 제주대 농과대학 원예학과 교수)씨가 담겼다.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그해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후다. 법률에 따라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독임제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분리됐고, 다음해 1월 민선 초대 교육감이 선출됐다.

백자훈씨는 당시 월간제주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자치법 등 교육관련법규의 내용과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교육현실은 괴리감이 있는만큼 의회활동을 통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도 단위 교육 자치제가 1991년 3월 26일부터 발효됐다.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에 더불어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생겨나면서 국민의 '지방자치교육시대'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사진은 1991 9월 3일자 경향신문 5면. 서울시를 포함 전국 시도교육위원장 프로필이 한 면의 전체를 차지했다. 왼쪽 하단에 제주도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된 백자훈씨 프로필이 담겼다.@경향신문 1991년 9월 3일자.

월간제주는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주도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초대의장에 백자훈씨가 당선됐다.”며 그의 이력을 소개했다. 대학 강단에 섰던 백 씨는 교육전공은 아니었지만 제주대학교 교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행정과 운영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백 씨는 당선되면서 제주의 교육 개선과제로 “미흡한 교육시설의 예산 투자, 함덕-애월 동일학구 구성, 실업계와 인문계의 교육 균형,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육성회비 합리적 이용방안”등을 꼽았다.

백자훈씨(초대 의장)를 포함 초대 교육위원에는 7명이 선출됐다. 백자훈씨와 함께 부의장에 오남련씨가 각각 선출됐고 후반기에는 강통원 의장, 김기진 부의장이 됐다. 이후 2006년 직선제 교육의원 탄생 전까지 15년 동안 4대에 걸친 민선 교육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해 왔다.

제주도 초대교육위원장에 선출된 백 씨는 당시 제주의 교육 개선과제로 “미흡한 교육시설의 예산 투자, 함덕-애월 동일학구 구성, 실업계와 인문계의 교육 균형,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육성회비 합리적 이용방안”등을 꼽았다. @월간제주 1991년 10월호

한편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돼 있다. 시-도의회 의원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5개 선거구 5명)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 제주 교육위는 직선제로 뽑은 5명과 일반 도의원 4명이 합치는 구성으로 돼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 부족한 도의원 수로 교육의원은 선거 이전 늘 축소 또는 폐지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위를 축소하는 만큼 도의원 수를 늘려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반면, 특별법 아래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포기할 순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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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yellow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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