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부지 검토 등 부대창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추진될 경우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이서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도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책위는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던 제주도 당국에게도 화살을 돌렸다.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일 오전 위성곤 의원 측이 공군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제주 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결국 공군기지 설치를 부인하던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라며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거론하며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 1997년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 공군기지 설치를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대책위는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며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하고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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