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형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서 보여준 구태행정의 모습이 그대로일 경우 이 또한 도민들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2일 오전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고경실 제주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첫 피켓을 들었던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추진과정에서 행정은 구태행정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도민과 소통없는 정책 추진으로는 쓰레기 문제는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형 로드맵도 성공적이진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6일 도에서 발표할 쓰레기요일별배출제 최종 보완책 발표에 앞서 이날 쓰레기요일별배출제를 시행하며 도민과 마찰을 빚은 고경실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11명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홍 대표는 "쓰레기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고 시장은 제주도가 주창하는 '협치'의 정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시장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고경실 시장이 보인 도민과의 '불협치'를 판단하고 해임해야 한다."고 릴레이 시위 이유를 전했다.

홍 대표는 "고경실 시장은 밀어붙이기식 구태 행정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발언도 내놨다."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가져올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는 행정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아선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을 행정이 내놓더라도 등을 돌린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쓰레기 정책은 결국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충분한 고민을 거쳐 나온 정책과 시스템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뒷짐 지고 있던 제주도 또한 직무유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 정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주도나 제주시는 여전히 '따라와라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날 농어업인회관에서 마련된 쓰레기요일별배출제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자원순환 로드맵을 짜고 획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내놓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자원순환형 로드맵도 제주도 전체 '자원'에 대한 고민이 빠진 채 '쓰레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지금으로선 별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토론회에서 보완책이라며 제주도가 제시한 광역 클린하우스만 보더라도 한 곳당 1억 예산에 한 두명 '감시자'를 두고 쓰레기 배출을 관리하겠다는 데 이또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다."면서 "그런 행정의 마인드, 사고로는 자원순환형 로드맵을 제시해봤자 제주시가 쓰레기요일별배출제에서 보인 구태행정의 모습만 그대로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싶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결국 쓰레기 문제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이 마땅한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선정책 후의견수렴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의를 얻는 행정이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쓰레기요일별배출제 대토론회를 갖고 마지막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도는 오는 6일 쓰레기요일별배출제 최종 보완책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 기한-수거 횟수 확대, 광역클린하우스 도입 등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