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김경학 의원, 강경식 의원, 이상봉 의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임형묵씨가 나서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봉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이 토론에 나섰다.

2부에서는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원탁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주제발표자인 임형묵 제주미디어협동조합 대표는 “집안에 쓰레기를 위한 쓰레기통이 몇 개나 있어야 하냐”면서 “집에 쌓아 두는 쓰레기로 인해 배출량이 줄었다고 발표하는 행정은 조삼모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형묵 대표는 요일별 배출제 정책에 대해서 “매립장 포화, 환경오염, 처리비용 증가라는 현상은 인구유입과 관광객과 건축 폐기물 증가라는 원인 때문인데 도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요일별 배출제를 택한 것은 원인과 해결방법의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시행정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또 “클린하우스 지킴이 예산 47억원, 클린하우스지킴이 홍보 LED 설치 등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 발표 내용 역시 분석과 처방이 잘못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쓰레기 등 재활용품을 대하는 철학의 문제가 있는 만큼 쓰레기 증가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폐기물 관리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새롭게 쓰레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