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사업마다 제주도가 행정편의주의식 일방통행을 반복하고 있단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행정 밀어붙이기로 일관되는 등 오히려 도민갈등이 불거지고 있단 지적이다.

특히 원도심재생사업과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사업 등 주민의 삶이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의 반성과 변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속개된 제349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최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의 '원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원도심 재생사업은 지난 제348회 임시회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단 이유로 심의보류되 바 있다.

이후 주민토론회 등을 가졌지만 주민들은 "행정주도적, 편파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발, 결국 제주도는 원도심재생사업 중 핵심이었던 관덕정 차없는 거리사업을 철회했다.

이날 환도위 의원들은 "지난 심의에서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류했는데, 지금도 행정의 태도가 여전하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안창남 의원은 "원도심 재생사업 등 요즘 보면 제주도가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느 모습"이라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않는 행정을 꼬집었다.

안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이 소외된 개발은 개발이 아니다."면서 "오죽하면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소리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하며 사업의 새 판을 다시 짜라고 주문했다. 

고성식 의원도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주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니 여러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경학 의원도 "옳든 그르든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듣고 검토, 지원하는 등 상향식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되물으며 "기존의 도시'재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이 시작된 것"이라며 "도시재생은 주체가 주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도의회에서 진행된 <시민복지타운 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절차를 비판했다.

특히 사업의 전체 구성을 짜놓고 이후에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 구태 행정과 다를 게 없단 비판이다.

'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 행복주택 논란과 대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민 박사(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제주도가 이미 결정된 사업을 토대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절차를 진행하는 건 요식행위"라며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행정 주도로 추진하게 되며 주민갈등의 골이 깊어져 도민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호진 대표(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정책 결정과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고 따라서 행정과 주민간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선(先)정책 후(後)의견수렴으로는 주민반대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원도심재생사업과 행복주택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업에서의 행정 정책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형훈 편집국장(미디어제주)은 특별법상 주민참여 기회가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법에 주민의견을 받는 절차가 요식절차 정도로 미흡하다."면서 "행정이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주민의견이 '아니다'고 하면 과감히 접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