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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칼럼] ‘국회(國膾)의원과 국회(國蛕)의원’국익(國益)보다 ‘권력 사냥’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민낯
김덕남 주필 | 승인 2017.03.27 04:32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없다고 했다.

나라를 날로 회쳐 먹으려는 국회(國膾)의원과 기생충 같은 국회(國蛕)의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를 뭉뚱그려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국해(國害)의원 이라 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보는 사회 일반의 평가는 이처럼 쓰고 독하다. 면도 날 처럼 예리하고 송곳처럼 뼈 속을 찌른다. 독기(毒氣)가 섬뜩하다.

국회의원은 오래전부터 개그 콘서트의 소재로 인용돼 왔다. 풍자나 조롱거리의 대상이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쟁과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 혈세만 거덜 내고 있다고 여겨져서다.

당선 후 첫 의정활동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향한 선서문은 비장하고 엄숙하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이라 했다.

이런 다짐을 실행하는 의원이 있기나 할까. 300명 국회의원 중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이나 국가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나의 자유와 복리 증진 또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 1억4천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보좌관 채용, 의원활동비 등 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1년에 6억7천 만 원이 넘는다.

또 있다. 교통비 통신비 국회 내 양방 한방 의료비 무료 혜택 등 무려 200가지 크고 작은 특권이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는 일 별로 없이 이처럼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세금을 빨아먹고 거들먹거린다면 ‘나라를 회쳐먹는 국회(國膾)의원이거나 기생충 같은 국회(國蛕)의원’이라는 날 서고 호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경제 보복이나 대통령 탄핵과정 등 국정 혼란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행태는 국익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권력 욕심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했다.

여기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다.

안보에 대한 자위적 방어 조치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 경영의 최고수단이자 핵심가치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터이다. 그러기에 중국은 이미 오래전 한국 전역을 탐지 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사드보다 강력한 레이더다.

탐사거리가 3000km, 5500km의 초대형 레이더도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을 탐지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작동하면서도 아무말 않고 있다.

한국의 최소한 방위적 자위 수단인 사드 배치에 시비하려면 이 같은 자국의 방어조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위협이 제거된다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사드배치의 원인제공이 북한인 것이다. 사드는 사실상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와 연동돼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영향력을 취하는 것이 먼저다.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시시비비는 그 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순서다.

북한 핵이 없으면 한국 사드도 필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잃으면 모두를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가를 지키려는 자위적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같은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수단에 비열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내정간섭이며 깡패국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탈행위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중국의 사드보복을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하는 쓰레기 같은 낡은 이념적 대결은 끝내야 한다. 오로지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일이다.

우리는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장롱속의 돌 반지까지 꺼내 보태는 등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혁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참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다.

지금이 이 같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국론을 통일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차제에 경제의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나 기타 동남아 벨트를 수출 다변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엄혹하고 엄중한 시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권력사냥에 취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만 부채질 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달 초 사드배치 중단 결의안을 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마치 “중국 조공(朝貢)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민주당의 대선 유력 후보는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기자 고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최근 미국 의회가 초당적 중국 규탄 결의문을 발의 했다.

중국의 노골적 전 방위 보복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적 압박 중단과 한국의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중국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접하면서 한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원들인지 여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분노에 찬 대 국회 비판 여론이 표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2016 사회실태 조사 결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 중 압도적 꼴찌였다. 청렴도 역시 처참한 지경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해산”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가 국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익을 해치는 국해(國害)조직’이라는 자조적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끄럽고 참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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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주필  kdn1004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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