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해 제주 4․3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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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해 제주 4․3특별법 개정해야
  • 안인선 기자
  • 승인 2017.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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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정당 4·3 69주기 맞아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

제주4․3 69주기를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내고 추모의 뜻과 함께 4․3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 대한민국의 국민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내년 70주년을 앞둔 제주 4․3은 이 시기에 4․3 해결의 진전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큰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만여 4․3희생자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위령의 제단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희생자 신고 상설화는 물론, 유족들의 실질적인 배상, 보상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전과자라는 오명을 청산하지 못한 4․3수형인들의 명예 회복과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유적지 정비, 4․3의 교훈을 교육과정에 보편화함으로써 제주4․3의 아픔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되고 면면히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3일 “4.3은 단지 제주도만의 지역적인 사건이 아닌 평등하고 통일된 세상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외침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폭력으로 집단학살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함과 의연함으로 가득 차 있는 4.3의 정신은 오히려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당제주도당은 4.3 민중봉기 69주년을 맞이하여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4.3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4.3 추모사업 및 평화재단 지원 확대 ▶4.3 정신계승사업 신설 등 4.3 특별법을 전면 재개정과 관련된 요구들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일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동안 제주4·3에 대한 정상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형희생자들의 증언에 의해, 비록 군사재판이라 할 지라도 정부에 의한 정식재판절차도 없이 형량결정 및 수감이 이뤄진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객관적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비롯하여 4·3의 해결을 위하여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제주4·3의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지난 1일 입장을 내고 “ 진정한 명예회복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차원의 배·보상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한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미신청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유족 신고 상설화를 통해 근본적인 아픔의 굴레를 벗겨드려야 한다. 4·3 수형인 명예회복과 행불인 유해발굴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4·3제주 사건 희생자 관련자의 배·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바른정당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 희생자 유족의 심의 결정을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4·3사건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유당 제주도당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참배를 하며 4·3이 이제는 화해·상생·평화로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상생의 길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자유당 제주도당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의 진상과 교훈을 생생히 전하고, 4·3정신이 문화로 승화되어 우리가 겪었던 이 아픔, 이 슬픔이 온 세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념을 떠나, 시대적 상황을 떠나 모두가 하나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내년이면 70주년이 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보상-명예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첫 단추인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올바른 진상규명은 4.3의 성격 규정과 정명(正名)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5.18 민주화 운동’, ‘4.19혁명이라고 하지만 4.3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제주 4.3’, 또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를 뿐이다. 아직도 4.3 평화공원에는 4.3의 이름을 새기지 못한 백비가 놓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미국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2003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국가권력미군정이었다.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책임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지속적인 추가진상조사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 파악 유해 발굴 지원 유족 및 4.3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 4.3 평화인권 교육의 확대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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