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미래비전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17일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연대회의가 제일 먼저 꼽은 제주지역 대선 공약은 지난 총선 때부터 이슈가 되었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의 수정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벌법에도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등의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현재 이 조항은 삭제되어 있다. 연대회의가 목적 조항 수정을 대선 공약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동안 특별법이 규제완화와 자본 유치에 초점을 두면서 제주 난개발 등 각종 환경, 도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제주특별법의 목적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었다. 당시 국회 의원 후보자들도 목적조항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연대회의는 그동안 제주난개발의 상징적 존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JDC의 제주 이관 문제는 그동안 JDC가 사실상 제주의 난개발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이번 대선 정책의 중요 관심 중 하나이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 곶자왈 보전 법개정 ▲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도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기지의 거점이 될 공군기지 추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자치분야 쟁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선택권을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10대 정책안에 대해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답변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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