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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대로는 유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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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대로는 유지 어렵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4.2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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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육정책 토론회 개최
줄어드는 국가지원, 불어나는 운영고충
"조례 제정과 교사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도에서 수백명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인재들이 배출되는데 어린이집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인성과 상관없이 자격증 있는 교사를 채용해야 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하다못해 국가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무원은 중앙에서 못하면 도에서라도 100%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진금옥 동산밭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다. 15년 가까이 운영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하 사회복지어린이집) 정책은 지원금 축소와 인력난으로 그 존재 의미조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공감에서였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익자 의원)는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60여명의 제주 사회복지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가 나와 토론을 이어갔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살리려면 인건비 지원해야"
김종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연구위원@사진제공 제주도의회
먼저 김종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주도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린이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내 어린이집을 '제주도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필 위원은 그 근거로 제주내 어린이집 현황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12월 통계를 보면 제주도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은 총 76개소 가운데 75개소가 농어촌지역에서 위치해있으며, 어린이집 현원 중 약 26.6%의 아이들에게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전문 민간보육주체로, 국가에서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1991년 처음 사회복지어린이집 사업이 시작될 당시 원장과 영아반교사, 유아반 교사 등은 국가로부터 90%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그 지원율이 줄어들어 유아반 교사는 기존의 절반인 45%만 지원받게 됐다. 2005년부터 지원금은 원장과 영아반교사는 80%로 줄었으며, 유아반 교사는 30%로 더욱 축소됐다.
 
김 위원은 "이같은 인건비 인하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보육교사의 질마저 낮아졌다"며 "'아기 낳기 좋은 제주'라는 일회성과 선심성이 강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세욱보다는 실제로 출산과 보육에 친화적인 정책을 고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2004년 이전의 기준 이상으로 인건비 지원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보육의 성격이 강한 어린이집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운영의 악화를 막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행정서류 축소와 근로시간 확보 필요하다"
토론자로 나선 진금옥 원장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않은채 공공보육을 맡아왔는데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지원을 계속 없애고 있다"며 "저출산에 대비하는 보육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원장은 "보육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CCTV 설치한다고 아동 학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평가인증 관련 서류를 줄여서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아이들 보육도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지 반석어린이집 교사도 토론에 나와 "어린이집 학대 이후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과 12시간 이상의 업무, 불필요한 서류 작성 등으로 보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법정근로시간 8시간 확보와 행정처리업무의 개선, 보조교사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참석한 김정주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과장은 "보육정책이 전국단위로 움직이다보니 일부지역에게만 혜택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년 정부의 보육정책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익자 의원을 좌장으로 김현정 한라대 교수와 진금옥 원장, 강나예솜 학부모, 박윤지 교사, 김정주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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