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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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 제주투데이
  • 승인 2017.05.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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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우리 장애인들의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면서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채 괴리되어 온 현실을 타파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주권을 회복하고자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운운하며 각종 정책들이 제시됐지만 장애인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갖게 했을 뿐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중앙 정부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후순위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친 결과물인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은 모든 사회 영역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 수준은 사회, 문화시설, 근로현장, 가정 등 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이 땅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여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적 활동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해왔으며 결국, 여러 장애 관련 법안 제정과 복지시책이 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참혹한 차별 속에 사회 현실에서 소외당하고 있는게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왔다.

더욱이, 5월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전반적으로 장애인 공약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당선만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즉, 후보자들의 의지표명이 부족 하다는 전제하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해주길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장애인을 더욱 소외시키는 일과성 정치 이벤트나 장애인을 둘러리로 내 세우려는 의도를 차단하고자한다.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내 장애인과 가족들의 여망에 역행하고 양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을 기만 하는 획일적인 정책만 펼쳐왔다.

이렇듯 선거때만 되면 되풀이 하여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고 장애인들의 실망만 커져갔듯이 각 당에서는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허울뿐인 공약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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