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정책특위,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위한 TF팀 종합주거대책 마련 연구결과 발표 TF팀 "서민층 위한 주거대책 미스매칭 심각"..."공공·국민임대주택 확대해야" "제주 현실 감안 안 된 반쪽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의 종합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이하 토지정책특위)는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의 <도민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작년 4월 15일 특별위 연구지원 11명과 외부전문가 8명 등 19명으로 출범된 TF가 5회의 워크숍, 1회의 일본 및 서울 연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날 연구 발표는 이창우 한국지역개발연구소 박사가 맡았다.
사회약자 배려하는 주택공급이 없다
이창우 한국지역개발연구소 박사@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연구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총가구수는 2000년 15만8천가구에서 2015년 22만가구로 약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가구와 노령층 인구, 주거취약계층 인구가 두드러지게 늘었으며, 특히 2016년 제주사회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도민 전체의 58.6%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절반이상이 주거취약계층으로 추정됨에 따라, TF팀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도민의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TF팀은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는 주택공급 물량계획만 제시되어 있을뿐,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 및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월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4분위 이하가 아닌 5~6분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주도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유형이 국민임대주택(27.2%)이나 공공임대주택(22.5%)보다 행복주택(50.2%)에 집중되어있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이다. 소득분위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시민을 위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 두 주택은 모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이다.
반면,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주택으로 20~40%가량 임대료가 낮은 것이 큰 특징이다. 즉, 현재 제주도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행복주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현재 제주도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
TF팀은 "제주도가 당초 종합계획에서 밝혔던 국민임대주택 1만2천호와 행복주택 8천호만 발표하고 소득분위 1~2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계획조차 없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
연구서에 따르면 2030년 제주도 추정인구는 789,812명으로 총주택수요는 181,465호이므로 이를 대비해 앞으로 161,30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보면 심각한 미스매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TF팀의 분석이었다.
제주 지역별 추정 주택수요표
주거정책 대안과 관련해 TF팀은 전체적으로 수요대비 공급불일치로 약 3만호가 초과분양된 상태라고 밝혔다. 85㎡ 이상인 주택이 수요추정보다 6,831호가 초과공급됐으며, 85㎡ 이하인 주택은 약 3만5천호 적게 공급되었다는 것.
TF팀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0%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주거종합계획 등을 연계해서 토지공급연동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지금까지 잡아왔던 계층별이나 지역별, 주택규모별 총량단위에서 벗어나 생애주기형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청년계층 ▲여성 ▲노년층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주택 및 빈집을 활용한 주거대책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팀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공공주택금융 이용하는 제주도민의 현황을 분석하여 금융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증금과 이자차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는 제주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을 권했다.
또, 주택의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거관련 사무고도화와 신규 사무 추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도시주택건설국'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디자인건축지적과'를 '주택건축지적과'로, '도시재생과'를 '디자인도시재상과'로 개편하여 더욱 효율적인 주거종합계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적·학술적 연구가 아닌 제주 현실에 맞는 연구 필요"
이같은 TF팀의 연구와 관련해 질문과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고태민 도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은 "제주도 유입인구를 추정 100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연구서에는 상주인구 78만여명만 잡고 있어 해석에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지개발이 중단된지 7년 넘었고,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은 택지개발한다는데 오랜 기간 소요되며 공공주택을 지을 땅조차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같은 학술적인 대안만 이야기했을뿐 제주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도의원이 이창우 박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TF팀 내에서도 연구진간의 불통이 거론됐다.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은 "보고서가 제주 현실의 문제가 반영돼있는지 공감한다"며 "지난 연초부터 진행했던 연구서의 관련내용을 저번주에서야 받았는데 본인이 쓴 내용과 많이 달라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런식으로 계획이 이뤄진다면 연구진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며 "TF팀 스스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이창우 박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용역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앞으로 제주 현실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는 연구서일뿐 실행계획이 아니며, 이번 연구에서 괄목할 점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4개 권역별로 연구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두고 맞춤형 방법론을 융합해서 실제에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