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노정교섭단과 원희룡 도지사 및 실무국장 등은 18일 오후 환경마루 회의실에서 노정교섭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노정교섭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19일 '노동자가 살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9대 정책과제'를 대지자체 요구안으로 발표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도는 그간 제주본부의 9대 과제를 검토하고 진행한 이후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노정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공식적으로 교섭이나 정책협의를 함께 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노동자와 제주 내 경제활동 주체, 도민사회 등이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년간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비정규직 1등, 임금 꼴찌라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노정교섭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여 더욱 진전된 제주가 되도록 성과를 내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본부 노정교섭단은 9대 과제는 ▲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도산 정리해고 합병폐업 등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지원 방안마련 ▲생활임금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단계적 철폐 ▲제주지역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화물운송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 공공의료 강화 ▲강제 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제주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확대 추진을 내용을 다시금 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각 과제와 관련해 검토현황을 발표했다. 고상호 국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역점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문제나 공공의료 강화, 노동환경 개선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과정에서 교섭일정과 진행방식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노총 교섭단에서는 격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교섭을 요구했지만, 제주도에서는 분기별로 과장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교섭을 거론한 것.
이에 노총 교섭단은 "석달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8월까지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합의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상호 국장은 "실국장이 격주로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도 "9개나 되는 상황 전체를 과제의 성격이나 틀 때문에라도 2주마다 만난다고 논의되기도 어려운 것"이라며 "실무적인 논의는 서로 견해 좁혀갈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자주 만날 필요있다. 국장을 격주마다 만나는 일은 그럴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정은 5월 30일 내외로 다시금 실무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할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은 도지사와 제주본부장이 합의서를 만들어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안도 나왔다.
교섭 막바지에 원희룡 지사는 "민주노총에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절박함과 아픈 문제를 대변해 도정에게 기탄없이 말해달라며 "앞으로 노총을 파트너로 여기며 노동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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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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