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에서 각각 행정체제개편 연구를 발표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제주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와 그동안 연구해온 행정체제개편 현황과 대안들을 도민들에게 설명했다. 제주연구원은 현행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세가지 대안에 대해 도민여론조사와 권역조정,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연구방법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개편 문헌 및 외국사례 조사,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친 도민 인식 조사 등을 거쳤다.
제주연구원은 이날 도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도민의 41.7%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체제 유지 선호도는 33%였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선호도는 21.3%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강창민 연구위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행정체제개편이 결정될 경우 향후 특별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8년 2월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경우 2018년 6월 4대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도민들은 하나같이 대안책을 제시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3개 대안에 대해서만 도민 선호도 조사를 하지 말고 읍면동장 직선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추서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애월읍에 거주한다는 장모 씨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절충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왔었지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세가지 대안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예전 4개 시군까지는 아니어도 두개 시의 법인격을 갖추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문제까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씨는 "오늘 공청회를 들으니 자꾸 의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시장직선제로 가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두번 다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11년 사이에 12만명이나 제주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앞으로의 인구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2개 시가 되었든 3개 시가 되었든 지방의 모든 행정기반을 감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도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라동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11년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 없는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해왔는데 왜 또 변화를 이야기하느냐"며 "현재 두개 시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3개시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주도정에서는 자꾸 시장직선제만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씨는 "4개 시군 부활이 적합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하다못해 3개시 정도로 가는 것이 인구변화나 형평성에서 맞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하고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반드시 지금 발표한 세가지 대안 중 하나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 중에 새로운 대안들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반드시 지금 발표한 세가지 대안 중 하나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 중에 새로운 대안들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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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