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정마을 구상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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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정마을 구상권 입장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5.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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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조치 차원에서 철회로 가야"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철회로 가되 신뢰조치를 수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지만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미 완공되었고, 그 이후의 갈등으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상태"라며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이분들에게 이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약속한 것"이라며 "정부가 결단하면 청구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후보자는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미 포함돼있다"면서도 "구상권을 철회하는 방향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려사항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신뢰조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수반되고 철회로 갔으면 좋겠다"며 짧게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해군이나 국방부, 황교안 당시 총리의 말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건 선택의 문제이며, 과도한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있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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